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보람과 성과 함께 공유"…국민 참여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