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되냐" 질문에 말문 막힌 노영민[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최근 청와대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된 것과 관련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2주택자"라고 주장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노 실장에게 "새로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경남 양산에 집이 있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사저 건물을 짓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 질문에 노 실장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답변할 것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노 실장 본인도 다주택 보유 논란에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2채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 농지가 70%라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노 실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문재인 정권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다.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라"며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를 물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답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대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