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 주의보…부처합동 이례적 발령
입력: 2020.09.02 15:23 / 수정: 2020.09.02 15:23
미국이 1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세계 산업계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이 1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세계 산업계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인지 못한 채 가담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미국이 이례적으로 세계 산업계에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부처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고문엔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핵심 조달기관과 북한의 기만적 방책을 파악한 것"이라며 "미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 해당 국가 및 다자간 법적 요구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료와 장비 등의 조달 활동은 전자·화학·금속·물류·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업종까지 유엔과 미국의 여러 법률에 따른 제재와 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은 이번 주의보에 명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해 지원을 하는 이들은 (거주하는) 위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가중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경고문은 19장짜리로 경고의 의미를 담은 1장의 설명과 함께 산업 기관이 피해야 할 북한의 조달기관, 또 북한의 핵확산 활동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 개요 등을 나열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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