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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휴가가 진행됐다"면서도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 장관. /국회=배정한 기자 |
국방위,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공방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서 씨가 군의관 소견서 등 행정 절차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로부터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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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로부터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
신 의원은 또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라며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의혹의 진위를 묻는 박형수 통합당 의원의 물음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