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공의 파업 지속' 깊은 유감…법·원칙적 대응"
입력: 2020.08.30 18:03 / 수정: 2020.08.30 18: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파업 지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파업 지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통해 환자 애로 접수 및 법률상담 지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무기한 파업 지속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협의회의 업무 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계속하기로 몇 시간 전 발표했다"라며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다. 그런데도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도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며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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