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 매우 중시, 공정한 시험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더팩트│성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26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 논란과 관련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라면 외부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각에선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시험이 아닌 추천이라는 대목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해명은 정리가 아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관련 카드뉴스에 시도 추천위를 구성할 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공정이나 중립보다는 진영 논리에 휩싸인 그들만의 단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호된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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