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丁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제재, 신속 단행" 경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파업 강행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은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국조실·보훈처·경찰청·공정위·국세청·소방청·수도권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에 미루고, 전공의협은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파업에 따른 정부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전공의 파업 대국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최 회장. /이동률 기자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휴진 참여율은 경우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를 고려한 듯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