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코로나19 극복 위해 4차 추경 조속히 실시해야"[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지금은 코로나19 극복 이외에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 정부가 힘과 의지만으로 정책을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는 (의사 파업은) 의사와 정부가 타협점을 못 찾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간의 삶은 힘과 의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의협(대한의사협회)은 한 발짝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제회복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코로나19를 극복 못 하면 경제회생도 불가능하다. 일단은 모든 노력을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정부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4선)은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보건당국과 의사는 평소에도 거의 대화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기해서 생긴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의사면허 보유자가 12만 명이 넘고 현장 종사자가 10만 명 정도인데, 고질적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배치·분배를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른 나라도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 했다"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협과 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절차도 안 갖추고 몇천 명을 늘린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지금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가, 공공의대 설립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 5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선제적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책은 골든타임이 있다"라며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빨리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개원의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이하 면허정지나 금고 이상의 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