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에서 확장 재정 기조 방침을 정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배정한 기자

한국판 뉴딜 확대…당초보다 20조 이상 반영키로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기 방역이 중요하다.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의 대전제여서다"라며 "이번에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3단계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때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방역, 한국판 뉴딜, 국가 균형발전, 고용안전망,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올해 예산 집행 현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사회 안전망, 청년 대책,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5개 분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이날 당정은 2021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조 의장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의료지원은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끝으로 "당정은 오늘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며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