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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장관이 추진하는 남북 물물교환 교역이 철회된 가운데, '노동당 39호실'의 실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18년 남북적시자회담 오찬장에서 제공된 평양술. /사진공동취재단 |
전문가들 "北 김정은 통치자금 통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남북 '물물교환' 교역에서 북측 교역 상대가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통일부가 UN 대북제재 해당 기업조차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 39호실'의 실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미국에서 처음 나왔다. 미국 대북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측 계약 상대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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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는데, 바로 결재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인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장관. /배정한 기자 |
이후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통일부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2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는데, 바로 결재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해당 기업과의 교류가 대북제재에 저촉된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물물교환'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노동당 39호실'은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베트남 무역박람회에 참석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참석시킨 베트남 정부 측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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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39호실'이란 생소한 단어와 베일에 싸여있는 북한체제의 특성 때문에 해당기관에 대해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
'노동당 39호실'이란 생소한 단어와 베일에 싸여있는 북한의 특성 때문에 해당기관에 대해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북한전문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노동당 39호실'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외화벌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엔 북한 내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을 38호실, 북한 외부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을 39호실로 분리해놓았었지만, 최근들어 통폐합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금광사업, 사금채취 사업, 송이버섯 사업 등으로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39호실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라며 "주로 해외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대북제재 핵심 기관"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화 뿐 아니라 금(金, Gold)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39호실 자체 내부에 금융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