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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에서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다른 것들 대부분 결재했는데, 바로 안한 이유 있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에서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2017년 4월 베트남 무역박람회 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결재했는데 이 승인 신청을 바로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우선 제재 대상이 아닌지를 검토했다. 그걸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남북 민간단체 간 술과 설탕을 교환하는 물품 반출·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다만,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가 이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꼭 술과 관련한 부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또 다른 물물교환 형식 또는 작은 교역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작은 교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