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24일 뒤늦게 '내부 사과' 했다. 강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3년 전 성비위 종합 대책 마련 후에도 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 7월 28일 한-뉴 정상 통상에서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외교부 화상 실국장회의에서 한 발언 중 일부다. 3년 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뒤늦은 '내부 사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한 사과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뭉개다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새로운 조치를 하기 전 어쩔 수 없이 한 사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후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듬해(2018년)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발령 냈다.

이후 외교부는 2018년 하반기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고, 11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올 초에는 4개월간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관한 중재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외교부가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사이에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 언론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차 거론된 데 이어 외교부 장관과 총리까지 나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특히 뉴질랜드 측은 A 씨가 본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요청하면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지난 3일 뒤늦게 A 씨의 귀임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16일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강 장관은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선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 더 유의해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지도·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후 2017년 7월 성비위 징계 공관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성비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다.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 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후에서 외교관들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당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 일지'에 따르면 무관용 원칙을 세운 이후에도 10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6건은 중징계(강등·정직·파면), 4건은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일본 주재 B 전 총영사는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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