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지난 20일 이 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당·정 '차등 지급'에 반기…이재명, 여당 향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처음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 지원금 전부 지급에도 한발 앞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24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면서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50%에게 2배 지급'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2차 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며 "(지급 대상 선정에) 정부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 백 수십 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에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