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남윤호 기자

지급 대상·재원 마련안 등 논의…"추석 전까지 지급"

[더팩트｜문혜현 기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차 지급때와는 달리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와 관련,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논의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게 지금은 베스트 플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2차 지원금 선별 지급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소득 기준 중하위층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코로나로 직장 잃은 분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박주민 의원), "하위 50%에 2배 줘야 한다"(신동근 의원) 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합당도 찬성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며 "(지급 대상 선정에) 정부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며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한 뒤 지원금 지급 문제를 판단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2차 지원금 지급에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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