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가망없는 G7 확대에 강경화 등판, 성공할까?
입력: 2020.08.11 05:00 / 수정: 2020.08.11 05: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방문에 일각에선 G7 확대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강 장관의 모습.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방문에 일각에선 G7 확대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강 장관의 모습. /뉴시스

"독일만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6개월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일정으로 독일을 선택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G7 확대 참여에 혼신을 다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독일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G7확대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강 장관의 독일 방문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참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에서 올해 9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존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적 옵서버 자격이 아닌 G11·G12 정식 멤버로 한국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국내에선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미국 외 다른 G7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상황으로 G7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캐나다와 영국은 러시아의 참여를 두고 G7 확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은 G7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지난달 26일 독일 언론 라이니쉐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 확대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진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의 모습. /AP.뉴시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지난달 26일 독일 언론 라이니쉐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 확대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진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의 모습. /AP.뉴시스

아울러,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지난달 26일 독일 언론 라이니쉐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 확대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혔는데, 이도 러시아 포함 가능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마스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G7 확대에 대한 독일의 일반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G7의 구조적 확대 문제는 기존 회원국들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과 강 장관이 불과 6개월 전에 독일을 방문했다는 점을 볼 때 외교부는 이 현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은 통해 먼저 다른 G7 국가들을 설득한 뒤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국을 콕집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이 G7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다만, 외교부는 강 장관의 이번 출장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G7확대가 좀 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을 설득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등 주요 7개국(G7)정상들이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들은 G7확대가 좀 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을 설득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등 주요 7개국(G7)정상들이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들은 G7확대가 좀 더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독일만을 설득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강 장관의 방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독일만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며 "종합적으로 한국이 G7에 참여해야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선진국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들이 잘 설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독일을 설득해 G7 가입국들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다면 일본 혼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독일뿐 아니라 다른 G7국가들이 러시아의 참여 때문에 다들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독일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G7 정상회의는 9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올해 6월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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