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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소속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연 24%에 이르는 대부업체 고금리를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여당 의원들에 편지 "24→10%로 낮춰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소속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25%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24% 이자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한 바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바 있다. 이 대부업체 금리 인하 방안은 두번째 편지이다.
이 지사는 이 편지에서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며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다만, 그는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자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