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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팀장은 5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소집해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해당지역과 충분히 협의 못한 건 사실…죄송"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당과 협의해 전날(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불협화음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부시장들을 불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 TF' 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어제 입법과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황점검을 하기 위해 제가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정·청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 TF는 주택시장안정과 관련한 입법 추진, 각종 대책 점검과 보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가동됐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됐다.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서울시에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어제 두 가지 쟁점이 화두가 되면서 서울시 입장과 (당정이) 불협화음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빨리 확인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으로 결정될 때까지 시장 동요 등의 문제로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이 있어 사전에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당 TF팀장으로서 죄송하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13만2000가구 공급 방식 중 5만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당정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대책을 일방 강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고밀재거축은 서울시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 방식에 회의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공 참여형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확고부동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규택지 예정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논의에선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김 시장은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