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했다. /청와대 제공

청년기본법 시행 메시지…"청년들의 활발한 의견 기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5일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5년마다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