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수요 관리 입법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하며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주택 공급방안 관련 불만이 많많찮다.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찬(가운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설훈 최고위원. /배정한 기자 |
정청래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수요 관리 입법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향후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투기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잇단 부동산 정책 실정에 따른 '여론 달래기용'이 아니냐며 갑작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법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향후 집값이 또다시 폭등할 경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개혁과 실거주용 공급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고 보완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 호 중 77%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며 이날부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당정 '부동산 시장 점검TF'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직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게 어디있습니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 |
하지만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내부에서도 신규 공급이 발표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상암동은 디지털 미디어시티이다. 이름에 걸맞게 발전되어야 한다"면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게 어디있습니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정 의원 지역구인 마포구 상암의 DMC 미매각용지와 자동차검사소 일대에 2400가구의 주택 신규 공급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종천 과천시장이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페이스북에 공개서한을 게시하며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 목소리를 의식한 듯 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들의 주택공급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지역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모두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