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4일)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여당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부동산 3법 통과를 통과시킨 여당을 향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라며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보았다.

그는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 근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극단적인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발언을 부각했다.

그는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이라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 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으로 1주택자 국민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습니까"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