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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성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뉴질랜드에서 한국 고위급 외교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재외공관 성범죄 실태조사와 성인지 교육 확대 진행해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고위급 외교관이 논란 끝에 귀국조치 됐다. 외교 문제로 번져 결국 '국제적 망신'이란 비판이 나왔다. 해당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온 외교부의 신뢰에도 금이 간 상황이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경화 장관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 '원칙'에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강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교부의 성 비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 '신고 접근성'과 '내부 절차 마련' 때문이라는 해석으로 갈음해왔다. 하지만, 이번 뉴질랜드 사건은 당시 해명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아시아 주요국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초 외교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김씨는 해당 피해자를 "만지거나 툭툭 쳤지만, 움켜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을 통해 해당 외교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외교부가 해명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부분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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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고위급 외교관이 논란 끝에 귀국조치 됐다. 사진은 뉴질랜드 언론이 공개한 해당 외교관의 모습.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캡쳐 |
또한, 뉴질랜드 당국에서 여러 번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이 사안을 어물쩍 넘기려던 정황이 심상치 않다. 뉴질랜드 현지언론 '뉴스허브(Newshub)'는 뉴질랜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대사관 측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수사 협조는커녕 해당 외교관을 보호하기 급급한 것처럼 비친다.
이렇게 뉴질랜드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에도 외교부의 별 볼일 없는 후속조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처음 외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해당 외교관을 감싸는 듯 하더니, 현지언론의 해당 외교관 신상공개와 정상통화에서 언급 등 '국제적인 망신'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외교관 김 씨에 대해 현재 근무지에서 즉각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성명을 통해 김 씨에 대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면서 "김 씨가 뉴질랜드로 되돌아오는 결정은 김 씨에게 달려있다"고 발언했지만, 뉴질랜드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뉴질랜드 총리,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자 국내 언론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고 이는 김 씨에 대한 귀국조치로 이어졌다.
원칙없는 발언과 행동으로 이 문제를 '외교문제'로 확산시켰다는 점이 외교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해당 외교관 김 씨를 귀국 조치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애초부터 철저한 자체조사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외교관 김 씨를 귀국시키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경징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외교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피해 직원과 뉴질랜드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를 위해 외교부와 각국의 대사·영사관에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성인지 교육의 확대를 실시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