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기재위 '부동산 3법' 반대토론서 민주당 '힘의 정치' 맹비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모순된 꼼수 정치"라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위 부동산 법안들이 상정되자 반대토론을 신청해 "현 정권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고 유례없는 3차 추경 등 확장 재정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선 국민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 이는 가속 패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편 가르기를 하는 부동산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법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상정한 법안만 골라 (상임위에서) 처리했고, 현재 정부는 동일한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거대여당의 힘으로 청와대 하명에 따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적 절차 거치지 못해 폐기하거나 다시 기재위로 보내 면밀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하다"며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겠다고 했는데, 여당은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전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정부가 이제는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서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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