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공공임대 주택 확대·분양원가 공개가 대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선 "이번 종부세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라며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고, 공공참여를 전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로 추가공급 되는 물량만 13만2000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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