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서민은 '월세' 살게 하는 게 민주당의 '주거 안정'인가"
입력: 2020.08.03 11:59 / 수정: 2020.08.03 11:59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김종인 "민주당표 부동산 정책, 세입자·임대인 갈등 등 세입자에게 손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대로 가면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서민은 '월세'로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참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민주당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는데,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해 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봤다"며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내용상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모범을 보였다고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한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했다"며 "과연 이 민주당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봤고,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 공덕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현재 지역구인 전북 정읍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70만 원 하는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면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 안정인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19로 국민이 너무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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