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토지거래 허가제, 명백한 위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하다"라고 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썼다.

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라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라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덧붙였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