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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7월 국회 내 개정안 발의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지자체장이 지휘·감독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선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엄밀히 제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은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과 검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심야 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입법도 마련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 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행사, 경비 등의 수사사무를 맡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배경에 대해 "그간 제기된 자치경찰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에고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유착 우려에 대해 "시도경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안과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도 경찰위가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 위원장이 상임위원 1명을 제청하고 나머지 5명은 지방의회나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국정원법과 자치경찰제법 등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