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민주당의 '폭주'와 통합당의 애매한 원내 '투쟁'
입력: 2020.07.30 00:00 / 수정: 2020.07.30 00:00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 후 퇴장을 반복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 후 퇴장을 반복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일하는 국회', '수적 우위' 앞세운 민주당에 속수무책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 단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회의장 밖에서 지켜만 봤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28~2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주의의 '수단'을 가장한 다수당 횡포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합당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를 지속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통합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냐 여당의 독재냐

28일 국회에선 가장 논란인 부동산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재위·국토위·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세 개 상임위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국토위에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행안위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 여당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이어 29일 열린 법사위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안반영 폐기로 돼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고 회의를 연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퇴장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퇴장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한동안 언쟁이 이어진 끝에 소란이 진정되긴 했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위원회 회부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서 법안을 의결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건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이 오간 설전을 벌였고, 통합당 의원들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안건 표결 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 내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 표결 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처리된다. 하지만 이번엔 네 개 상임위 모두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만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부득이하게 전체회의에서 법안 표결부터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공수처의 조기 출범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는 달랐지만, 양당의 대응은 비슷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펼치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퇴장하는 일을 반복했다. 완전한 보이콧도 아니고, 상임위 내 투쟁도 아닌 애매한 원내 투쟁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정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합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재위·국토위·행안위(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회의가 각각 열린 가운데 세 상임위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해 자리를 떠난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재위·국토위·행안위(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회의가 각각 열린 가운데 세 상임위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해 자리를 떠난 모습. /남윤호 기자

◆민주당 독주 속 통합당 '국민 호소', '장외 투쟁' 카드 만지작

결국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확인한 통합당은 장외 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회가 완전히 없어졌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권한을 국민이 부여해줬냐"라며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절차 부당성, 법안 미비점이나 부작용 등을 따질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상황을 똑바로 봐주시고 민주당의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통합당의 끌려다니기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여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전략적 미스로 명분 싸움에만 치중하다 실리를 놓친 것 같다"며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의 '수단'인 다수결을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는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단과 가치를 혼동해서 수단이 가치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지금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인데 민주당 쪽에선 부동산값이 오른 게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건 남 탓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설령 남 때문에 뽑아도 (문제를) 극복하고 잘 고치라는 건데, 그걸 못하고 계속 남 탓만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옳다는 근거도 없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밀어붙이는 여당의 생각 자체에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당의 일방적 국회 독주가 계속될 텐데 통합당 입장에선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여당 태도를 보면 통합당이 제 발로 나갔다가 제 발로 들어오는 안 좋은 모양새로 장외 투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단독으로 법안 등을 처리할 빌미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여론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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