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與 부동산법 폭주 비판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입력: 2020.07.29 10:47 / 수정: 2020.07.29 10:4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법안 관련 전날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 비판 여론이 일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대표. /배정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법안 관련 전날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 비판 여론이 일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대표. /배정한 기자

통합당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 의혹 제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상임위 3곳에서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부동산법 11건을 단독 처리해 '거여의 폭주'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29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전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3곳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야당은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긴급성을 강조하며 밀어붙였다.

이 대표는 또 "주택공급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땐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한 통합당에 대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라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 잡기'"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라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이날 상임위가 열리기 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9시 40분께까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폐기반영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10시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법안이 처리된 셈이다. 그러나 10시 30분 현재 처리 결과는 모두 사라졌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행정상 착오"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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