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남윤호 기자

하태경 "내편 무죄, 네편 유죄" 반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에 대해 확인할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김병욱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 부분을 사실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초과 학점을 이수하는 등 교육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교육법 시행령에는 2년제 초급대학은 제외하는 걸로 돼있다"고 답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2년제인 광주교대를 졸업하고도 허위로 4년제인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도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유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은혜 장관이 단국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내편 무죄 네편 유죄'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장관은 55년 전의 일이라 학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문제는 55년 전의 일이 아니라 20년 전의 일로 박지원 후보자가 권력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학적부 위조를 기도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년 전 박 후보자의 요구대로 학적을 바꿔주는 것이 타당했는지 교육부가 검토하면 되기에 55년 전 사람 찾을 필요가 없다"며 "학적변경의 근거가 된 서류는 지금도 남아있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졸업 인정이 되는지 교육부가 판단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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