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軍 정찰·우주산업 발전 계기"
입력: 2020.07.28 15:57 / 수정: 2020.07.28 15:57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남윤호 기자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남윤호 기자

"우주발사체,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 가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고 발표하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군의 정보·정찰·감시 능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우주시대에 성큼 다가서가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kg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우주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사실상 고체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라며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한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액체연료 로켓을 기반으로 한 나로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액체연료 로켓을 기반으로 한 나로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이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위성을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김 차장은 "조만간 우리 군이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위성 다수 보유해 한반도 상공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정보·감시·정보능력 감찰은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기업과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감히 이번 개정으로 우주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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