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코로나특위와 윤리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민주당 "통합당 지연전략"vs 통합당 "병합심사 원칙 무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여야가 28일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부동산 대책 입법을 두고선 의견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특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어떤 특위를 몇 개 둘 것인가는 다음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비서관은 "의장은 국민들이 윤리특위를 원한다고 했고 여야 간 윤리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며 "이걸 특별위원회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를 놓고 통합당은 위원 구성을 동수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윤리위가 여야 간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제안했다"면서 "다수당의 윤리 문제가 있다면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감싸기 해서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해 "의장도 여야 동수에 동의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부동산 대책 마련 입법을 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법안을 선입선출하자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졸속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세금을 동의하는 데서 출발했단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부동산 대책 마련 입법을 둘러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왼쪽부터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나누기로 했다. 따라서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의 있어야 하고 관련 법안도 부동산 법이나 세금인상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급박히 진행되면서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구성이나 인원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 관련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상임위 일정 관련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통합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처리에 소극적 입장이다. 8월을 넘겨서 처리하자며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서 최 원내대변은 "7월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하자"고 했지만 박 원내대변인은 "논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