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썬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거다"라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트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은 기레기라 공격해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이라며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 그걸 못하게 막는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자는 보도하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 사이에 자기들은 진탕 썩어문드러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다"고 비꼬았다.

한편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감사가 법정기한 (올해 2월)을 넘기면서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돌아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saeroml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