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소비 늘어…더 늦으면 큰 문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 GDP(국내총생산)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증명된다"며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 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이 없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더 큰 폭의 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민간소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상당수 경제 관료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실제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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