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해외유입 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덕인 기자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자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상호주의'는 한국인을 무상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한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파악해 해당 국적의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 총리는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지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며 외국인 확진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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