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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보편적 주거 정책으로 제시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26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
'로또 임대' 우려…"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로또 임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주택 정책인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와 GH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본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도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