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끝을 보겠다"
입력: 2020.07.23 11:05 / 수정: 2020.07.23 11:0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에 4선 우원식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이전' 의제로 정국이 뜨거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식 언급한 이후 연일 화두로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행정수도완성특위)'를 통한 특별법 발의 계획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을 '부동산 부정 여론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기도 하다. 행정수도가 완성된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는 필수 조건이다. 여야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행정수도완성특위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에 특위 구성과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당 내부에선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자 4선의 우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도 위헌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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