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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23일 27일 열린다. 두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휩싸여 야당의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청와대 제공 |
野, '학력 위조 의혹' 박지원 고강도 검증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검증의 도마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논란이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여의도'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 정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검증 과정에서 도덕적 흠결 등 낙마 사유가 제기된다면 청와대는 또다시 인사·검증 시험대에 섰다.
23일 청문회에 임하는 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4년 강직성 척추으로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2016년 재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카트레이싱을 즐기는 등 척추 질병 환자로 보기 어려움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7일 후보자 아들이 입대를 희망해 재검까지 받았다면서 상세한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대한 흠결 사유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이다. 호화 유학 논란도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학비와 체류비를 공개하며 소명했다.
문제는 박 후보자이다. 27일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인 그는 불법 정치자금과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후원한 모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또한 단국대 편입 당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조선대 재학으로 학적부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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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목된다. 청와대도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팩트 DB |
야당은 박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대북불법송금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체가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친북 성향이 강한 인물을 국가 정보안보기관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또한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부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고, 사퇴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 결국엔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 전입,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등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청와대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꼭 낙마 사례가 아니더라도 번번이 장관급 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의혹이 제기,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불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반발 여론은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나 된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협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은 이들을 임명 강행했을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