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입력: 2020.07.23 05:00 / 수정: 2020.07.23 05:00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 유학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 유학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후보자 가족 특혜 논란·대북 물자 물물교환 방식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을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후보자 가족 관련 특혜 의혹과 남북관계와 탈북민단체 관련 현안으로 나뉜다. 이 후보자 아들 스위스 유학과 이 과정에서 아내의 관여 문제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포인트로 전망된다. 또, 최근 이 후보자가 언급했던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한미워킹그룹, 현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아들 스위스 유학과 이 과정에서 아내의 관여 문제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포인트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 아들 스위스 유학과 이 과정에서 아내의 관여 문제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포인트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포인트 하나! 후보자 가족 의혹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는 외통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아들 병역면제 자료 등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아들 스위스 '호화 유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했고, 아들 병역문제와 호화 유학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 아내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파티)이 아들의 스위스 학교와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유학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이 후보자는 아내가 파티 이사로 합류한 시점이 아들 졸업(2017년 2월) 이후인 2017년 4월이라는 점도 밝혔지만, 후보자의 아들의 독일 추가 유학 가능성과 유학비용 1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NGO(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라는 이 후보자의 아내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아내가 몸담고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서 2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2008~2012년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명박 정권 시절, 오세훈 시장 시절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속한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9억 원 중 7억 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때 받았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의원은 "박 전 시장 취임 후 그 전보다 4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선정과정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은 대부분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새로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1일 약식 기자회견에서"아들 병역 문제나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했고, 불식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아내나 아들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

√. 포인트 둘! 대북정책·탈북민 단체 현안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적극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대북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는 별도의 남북경협을 주장하는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색깔론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들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했고,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창의적인 해법으로 이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의약품과 교역하는 것"이라며 물물교환식 남북교류협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송수단'과 관련 대북 제재에 저촉할지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뉴시스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뉴시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북제재는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라며 "물물교환 당시 트럭 등 운송수단이 필요한데 이 운송수단에 대한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기술·제품 10% 이상이 활용된다면 제재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트럭 등 운송기기 중에 미국산 기술·제품이 10% 이상은 포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활동제약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 방향에 대북정책의 비중을 두면서 탈북민들의 인권향상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온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한국정부 움직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보고관이 직접 이사안에 대한 관심을 밝힌만큼 이 후보자에게도 이같은 질문이 쏟아질 거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을 강행한 전례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정권에서 온갖 의혹이 나온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진 않겠지만, 이정도면 임명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노리는 것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이지 이 후보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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