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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들을 사무검사하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한국정부 움직임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들을 사무검사하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관여하고 싶다.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거라고 전했다.
그는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한국의 단체들은)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의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당분간 차치해 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압박과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우리가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