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국무회의 발언 與와 별개"[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행정수도 이전론'이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기관 및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불을 지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청이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대 구상을 밝힌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띄운 것과 맞물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된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웠다.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면 최근 떠들썩한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튿날에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제시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여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상이 담겼다. 서울에 집중된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논란은 당정 모두 부담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위기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것과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한 것이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또 당청 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을 깨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2018년 2월 세종시를 찾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여당과 같은 뜻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제 막 공론화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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