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통합당식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허주열 기자

민주주의 원칙 무너지고, 경제도 악화…"통합당, 제대로 된 나라 만들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통합당식 대안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30분가량 진행한 연설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현 176석)은 일체의 (내부)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무너트리고 '의회 독재 고소도로' 개통"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경남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봐주기 판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을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들이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같은 출신들"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고, 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중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됐지만,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북·경제 정책 실패…국가채무까지 급증"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경제와 관련해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올랐고,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법제특별위원회 구성 법률 심사 강화 등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이 냉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며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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