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뉴딜펀드 적극 검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매우 중요한 시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며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과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면서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