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가운데 최근 있었던 박원순 사태 등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 피해자 보호·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와 관련해 재차 사과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일성했다.

이는 최근 3040 여성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 '피해고소인' 등으로 언급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과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방안을 위한 의원외교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지만, 김 원내대표 발언 중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 발언 동안 16번 박수를 쳤다.

김 원내대표는 'AI 정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한 후 웃는김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주요 공직자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세웠다. 이날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석 쪽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다시 한 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의 주요 발언에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 직후 김 원내대표가 이낙연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또한 이날 연설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언급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측에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는 등 야유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통합당 의석 쪽에선 "안한다!", "왜 하라고 하느냐!"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 쪽에서 "시끄러워!"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구성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말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