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부동산 정책' 훈수…진중권 "서울시장 나오나?"
입력: 2020.07.18 17:54 / 수정: 2020.07.18 17:5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8일 뜬금없는 부동산 정책 훈수에 정치권에선 여러 뒷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워닉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8일 뜬금없는 부동산 정책 훈수에 정치권에선 여러 뒷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워닉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법무부 장관의 뜬금없는 '금융·부동산 분리' 제안에 뒷말 무성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개혁에 매진하던 추 장관의 뜬금없는 부동산 정책 훈수에 일각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다른 자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왔다"고 집값 상승 문제의 책임을 박정희 시대로 돌리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금부분리'라는 생소한 용어만 던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추 장관의 서울 집값 관련 발언이 최대 과제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한시름 놓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추 장관(왼쪽)와 윤 총장. /더팩트 DB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추 장관의 서울 집값 관련 발언이 최대 과제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한시름 놓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추 장관(왼쪽)와 윤 총장. /더팩트 DB

정치권에선 추 장관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에 여러 뒷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훈수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법무부 장관 최강욱(현 열린민주당 대표),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아니면 대권 나올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 장관의 서울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며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는 걸 보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대 중점 과제인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채널A)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국토부 장관으로 갈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 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치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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