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개인투자자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 둬야"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받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탄탄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로 속칭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