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 꺼내든 박병석…"내년까지 적기"
입력: 2020.07.17 12:04 / 수정: 2020.07.17 12:04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남윤호 기자

'남북 국회회담' 공식 제안…"담대한 결정 기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박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엔 박 의장을 비롯해 문희상·김형오·임채정·박광용·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희 부의장과 각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헌절 72주년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리를 띄어 앉은 상태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고 행사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남윤호 기자
제헌절 72주년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리를 띄어 앉은 상태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고 행사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남윤호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 의장은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한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통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 결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윤호 기자
개헌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통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 결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윤호 기자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담긴 헌법이 태어났다. 그 날의 정신은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였다"며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그 정신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 부정된 자유는 정의를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은 헌법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말한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당신들에게 권력을 준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먼저 파괴하는 정치를 그만두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헌절을 맞아 입법 추진에 나섰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법 및 임대차 3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고, 개혁입법 과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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