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7일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한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집값 하락론자들을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거꾸로 가는 여권 인사들 속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정책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17일 "집값 하락론자들을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논란에 이어 부적절한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집값 안정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전날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논하기 위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앞서 토론회에서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할 때가 왔다"며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같은 발언을 해 여권 인사마저도 현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탓했다.

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토론을 다 보면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가 핀셋 규제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충격과 영향을 고려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들을 써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틀을 갖추기 위한 세제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라며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고 대단히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정책적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계속 보완해나가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의 해명에도 '여권 인사들이 스스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선 집안 단속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취중진담 같은 토론진담.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확인했다"며 "솔직한 고백은 무능보다 낫다.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거두시라"고 밝혔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