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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사진은 14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일본 방위백서 2020년 판 '일본의 방위' 표지. /일본 방위성 |
외교부 "터무니없는 주장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16년 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며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위성은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