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청와대 제공

14일 국민 보고대회 개최…사업·방향 등 설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규모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직접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 제시한 지 석 달 만이다. 애초 13일로 예정됐던 보고대회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 일정을 고려해 하루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단순히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뉴딜이란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부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930년대 대공황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굵직한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요 입법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뉴딜정책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화 촉진의 기반이 됐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선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13조4000억 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자해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축인 '그린 뉴딜'은 공공투자 확대 또는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말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과 일자리 창출, 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이 그린 뉴딜의 밑그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급격한 산업화의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하는 등의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기업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되며 문 대통령이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