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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쳤다.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와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악수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9)을 선정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추천위는 김 교수가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해오며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회장은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천위는 "(그의) 오랜 법조 경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상 오는 15일 시행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당 몫 추천 인사 2명은 완료된 셈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당 몫 후보 선정을 마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후보추천위 위원을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범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통합당은 여전히 위헌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